LIFE
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
카이퍼
2018. 4. 28. 13:30
#찾기쉬운생활법령 #인터넷 #인터넷명예훼손
불친절한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 포털게시판에 불만사항을 적었더니 쇼핑몰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. 있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, 명예훼손이 되나요? : 찾기쉬운 생활법령 > 백문백답 http://www.easylaw.go.kr/CSP/OnhunqueansInfoRetrieve.laf?onhunqnaAstSeq=94&targetRow=1&sortType=RECOM&pagingType=default&onhunqueSeq=21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