YOULGA STORY ::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

달력

62025  이전 다음

  • 1
  • 2
  • 3
  • 4
  • 5
  • 6
  • 7
  • 8
  • 9
  • 10
  • 11
  • 12
  • 13
  • 14
  • 15
  • 16
  • 17
  • 18
  • 19
  • 20
  • 21
  • 22
  • 23
  • 24
  • 25
  • 26
  • 27
  • 28
  • 29
  • 30


#찾기쉬운생활법령 #인터넷 #인터넷명예훼손
불친절한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 포털게시판에 불만사항을 적었더니 쇼핑몰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. 있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, 명예훼손이 되나요? : 찾기쉬운 생활법령 > 백문백답 http://www.easylaw.go.kr/CSP/OnhunqueansInfoRetrieve.laf?onhunqnaAstSeq=94&targetRow=1&sortType=RECOM&pagingType=default&onhunqueSeq=2153


'LIFE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손해배상청구  (0) 2018.04.28
정보의 삭제요청  (0) 2018.04.28
명예훼손의 처벌  (0) 2018.04.28
사체처리  (0) 2018.04.28
공원에서의 금지행위  (0) 2018.04.28
Posted by 카이퍼
|